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위한 교육행정 전략

학교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과 의미

학교 자율성이란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 인사 관리 등의 영역에서 학교 단위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율성은 단순한 권한 부여를 넘어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가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학교가 일률적인 지침이 아닌 맥락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려면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농촌 체험학습 자원이 풍부한 경우, 해당 학교는 그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 기반 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성은 교사의 동기와 전문성에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적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은 교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면서도 교육적 열정을 북돋아 줍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율성 확대는 단지 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을 키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열린 구조로 재편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학교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곧바로 질 높은 교육으로 연결되려면 전문성과 투명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하므로 자율성과 동시에 필요한 구조적 조건에 대한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책임을 끌어내는 기반이 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책무성 강화의 필요성과 과제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학교에 일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성이 오히려 책임 회피나 운영상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책무성의 확보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책무성이란 교육의 목표 달성과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주체가 자신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감시나 평가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성찰과 자기 점검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구현됩니다.

예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모니터링,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참여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책무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입니다.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감사나 수치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들을 문서화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상호 점검하며 학습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책무성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자기 성찰의 도구로 기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같은 상위 조직은 학교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위치가 아니라 동반자적 위치에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인 학업성취도, 학교 만족도, 학생 참여도 등의 평가 지표는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단순히 점수로 환산되어 순위를 매기거나 벌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무성은 통제의 언어가 아닌 개선의 언어로 작동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 스스로 의미 있는 반성과 발전의 도구로 인식될 때 비로소 진정한 책무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의 긴장과 균형

자율성과 책무성은 이론적으로는 상호 보완적 개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면 책무가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책무성에만 무게를 두면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학교가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교육청의 평가 기준이나 행정 지침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장의 창의적인 시도가 억제되거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영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율성 안에 책무성을 내포하고 책무성 역시 자율성을 전제해야 합니다.

즉, 학교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명하며 개선하는 과정 전체가 자율과 책무를 동시에 담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은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장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이 책무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와 사례 공유도 필요합니다.

결국 균형은 단순히 두 가치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된 구조 속에서 함께 작동하게 하는 전략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균형 전략의 핵심은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자기 평가 시스템, 학부모 공개 보고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방하고 그 결정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낳았는지를 꾸준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상화될 때 자율성과 책무성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과 행정의 역할 전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역할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은 표준화와 규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학교마다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말하자면 학교에 일정 수준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평가하는 방식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더 이상 명령과 지시의 통로가 아니라, 지원과 연계의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고 그 요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교육감의 리더십 역시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행정이 단순히 평가와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현장의 주체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학교는 진정한 자율성과 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 전략

이러한 균형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문화와 구조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교사들이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무회의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그 과정을 문서화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책무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역시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파트너로 인정받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자치회가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거나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일부가 되는 방식은 학교를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 실천이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공개와 동료 피드백을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책무성이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형 교육행정은 학교가 혁신의 실험장이 되도록 만드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정책은 매뉴얼 중심이 아닌 가능성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은 기존의 틀을 넘어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행정의 최종 목표는 자율적 학교가 책임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교육을 살아있는 과정으로 되돌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성을 내면화하고 교육행정 역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